2021년도 노벨 평화상 수상자 Maria Ressa와 Dmitry Muratov의 표현의 자유 회의 중 발언, 노벨 평화 센터. 2022년 9월 2일 오슬로

우리는 세상에 촉구합니다 기술은 인류의 공영을 위해 만들어졌고 global public square는 이익보다 인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를 발전시킬 기술의 거대한 가능성은 사업모델과 주도적인 온라인 플랫폼의 설계에 의해 저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권력을 가진 모두에게 진정한 인류의 진보는 소수의 부와 권력을 위해 다수의 권리와 자유를 희생시키지 않고, 모두의 권리와 자유를 증진하기 위하여 기술을 통제함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권리를 존중하는 민주주의 사회들이 사람들의 정보와 관심사를 수집하는 데 혈안이 된 대형 기술 산업 모델에 의해 정보 생태계와 사회 정치적 삶에서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으며, 토론의 양극화를 유발하는 위협이 실재함을 인지하기를 촉구합니다.

진실이 그저 부가적인 사항으로 치부되고 신뢰가 사라질 때, 우리는 더 이상 권력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건전한 의견 교환으로 신뢰를 조성하는 것이 이익을 창출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엄격한 저널리즘이 잡음을 가르고 나아갈 수 있는 공적인 공간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의 많은 정부는 이러한 플랫폼의 탐욕스러움을 권력을 잡고 강화하는 데에 이용했습니다. 이것이 그들 또한 자유 언론을 탄압하고, 재갈을 물리려는 이유입니다. 명백히, 이런 정부들은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허위 정보, 혐오 발언, 학대를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잘못된 사업 모델을 지속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기술 회사들의 손아귀에 우리의 권리를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유해한 정보 생태계로 귀결되는 것이 불가피하지는 않습니다. 권력을 가진 이들은 반드시 과학적이고 저널리즘적인 방법과 검증된 지식을 기반으로 하면서 인권, 존엄성, 그리고 안전이 우선시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그들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한 세상을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감시를 통한 수익 창출 사업모델을 근절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정보 생태계에서 보이지 않는 ‘편집자’들은 바로 우리의 일상을 추적하고 맟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술 회사들에 의해 제작된 불투명한 알고리즘과 추천시스템입니다. 그들은 모든 사회의 논쟁점에 대하여 철저히 감시하고, 여성혐오, 인종차별, 증오, 쓰레기 과학과 허위 정보를 확대 재생산하여 “참여”를 최대화합니다. 이 감시를 통한 수익 창출 사업모델은 우리가 동의했다는 가정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델은 우리로 하여금 플랫폼과 정보 브로커들이 우리의 개인정보를 마음껏 취득하도록 허용하거나 현대 사회가 주는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 사이의 양자택일을 강요함으로써 전혀 선택권을 주지 않습니다. 거대한 기업 감시 시스템은 단지 우리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정보가 우리의 자유를 저해하고 차별을 가능하게 하는 등 우리에게 불리하게 사용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비윤리적인 사업 모델은 반드시 전 지구적으로 통제되어야 하며, 사람들이 결코 원하지 않았고 종종 눈치챌 수 없는 추적 기반 광고의 근절을 포함해야 합니다. 유럽은 Digital Service and Digital Market Acts의 시행과 함께 시발점을 끊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법은 플랫폼이 그들의 설계에서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알고리즘에서 유해 요소를 제거하며, 사용자들에게 진정한 통제권을 돌려주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보강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정보에 대한 권리도, 지금까지는 주로 추상적 개념으로만 존재했지만, 반드시 적절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광고주들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기술 산업에 맞서 고객 보호를 위해 그들의 돈과 영향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기술 차별을 근절하고 모든 곳의 사람을 공평하게 대해야 합니다

글로벌 기술 회사들은 지위, 권력, 국적, 언어에 따라 사람마다 불공평한 권리와 보호를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기술 회사들이 세계 곳곳의 모든 사람의 안전을 공평하게 우선시하는 데에 실패함에 따라 벌어진 고통스럽고 파괴적인 결말을 보았습니다. 회사가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모든 나라에서 엄격하게 인권 침해 가능성을 조사하고, 적절한 언어 지원과 문화적 역량을 보장하도록 반드시 법율적으로 요구되어야 합니다. 기업들은 또한 콘텐츠 조정과 알고리즘 변경에 대한 비밀스러운 결정들을 공개적으로 시행하도록 강제하고, 최고 권력과 권한을 가진 이들에게 주어지던 모든 특별 면책제도를 종식해야 합니다. 수십억 인구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안전, 디자인, 그리고 제품 선택권 등은 기업이 결정하도록 남겨놓아서는 안 됩니다. 투명성과 책임에 관한 규정은 공익을 위하여 인터넷을 되찾는 데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압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독립적인 저널리즘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대형기술 플랫폼은 각종 온라인 광고를 독점함과 동시에 각종 신기술을 활용하여 만들어지는 진실이 결여된 거짓말과 혐오의 거대한 쓰나미로 독립언론 매체들을 황폐화하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술 플랫폼에 의한 허위 정보의 증폭을 종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의 13%만이 자유 언론을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널리스트를 지킬 힘을 가지려면, 우리는 저널리즘에서의 윤리 규범 준수를 장려함과 동시에 이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도록 국내에서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추방되어도 활동하는 진정한 독립 언론에 대한 전례 없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21세기 뉴스룸은 정의와 권리의 증진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새롭고, 명확한 새로운 길을 구축해야 하며, 그들이 봉사하는 공동체의 다양성을 반드시 대변해야 합니다. 정부는 반드시 진실을 지키고자 하는 이 전쟁의 최전선에서 증가하는 공격, 투옥과 살해에 직면하고 있는 저널리스트의 안전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의, 노벨상 수상자들로서, 하나의 통합된 메시지를 보냅니다: 함께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과 자유에 가해지는 기업과 기술의 횡포를 근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저널리즘을 재건하고, 전 인류를 위한 지구적 대화의 기술적 구조물을 되찾기 위한 해법을 시행할 때입니다.

우리는 모든 권리를 존중하는 민주주의 정부에게 촉구합니다:

1.     기술 회사들에 자체적인 인권 영향 평가를 시행하게 하고 콘텐츠 조정부터 알고리즘의 영향, 데이터 프로세싱, 통합성 정책에 이르는 – 사업의 모든 부분을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엄격한 정보 보호법으로 시민의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3.     공식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자유 언론과 저널리스트에게 가해지는 학대를 규탄하고 공격받는 독립 언론과 저널리스트들을 위한 재정 지원과 도움을 약속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EU에 촉구합니다:

 4.     Digital Services and Digital Markets Act (디지털 서비스 및 디지털 시장법) 시행에 있어 야망을 품고 이 법이 회사에 ‘행정적 부담’ 이상의 의미를 갖도록 하여 EU 외부에서 문제가 일어난 경우를 포함해 기본권을 위협하고 허위 정보와 혐오를 확산시키는 알고리즘적 증폭을 근절하는 등 그들의 사업 모델을 변경하도록 강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5.     이른 시일 내에 감시 기반 광고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 및 시행하기를 제안하며, 이러한 감시 기반 광고는 기본적으로 인권과 양립할 수 없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6.     또한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EU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적절히 시행함으로써, 사람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를 궁극적으로 실현할 것을 요구합니다.

7.     다가오는 European Media Freedom Act (유럽 언론 자유법)에는 디지털 공간에서 저널리스트의 안전, 미디어의 지속가능성과 민주주의의 보장을 위한 강한 보호장치를 포함할 것을 요구합니다.

8.     허위 정보의 근원지를 제거하여 언론 자유를 보호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어떤 새로운 기술 또는 언론입법에서 어떤 단체나 개인도 특별 면책이나 예외 조항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화된 정보의 흐름과 함께, 이는 민주주의를 해치고 사회의 양극화를 유발하는 산업 규모의 허위 정보를 생산하는 모든 곳의 정부와 비국가 행위자에게 자유재량을 주게 됩니다.

9.     대형 기술 회사와 유럽 정부 기관 사이에 이루어지는 허위 선동캠페인, 직원 맞교환과 같은 특별로비 체계에 맞설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UN에 촉구합니다:

10.    현 상황에 맞서기 위해 UN Secretary-General focused on the Safety of Journalists (SESJ)의 특사를 임명해, 최종적으로는 저널리스트들에게 가해지는 범죄에 대한 값을 물게 할 것을 요구합니다.

서명 명단:

Dmitry Muratov, 2021년도 노벨 평화상 수상자

Maria Ressa, 2021년도 노벨 평화상 수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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